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1.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
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619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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